학술연구·정책연구 분야 소개

(재)한국산업행정연구원 학술연구본부 - 지방교통 · 지역경제 · 공공정책 전문 연구기관

1. 학술연구본부 개요

(재)한국산업행정연구원 학술연구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·분석·연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. 타당성 검토, 기본계획 수립, 재정지원 산정,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, 공유재산 위탁운영원가 산정 등 공공정책의 전 주기에 걸쳐 실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제공합니다.

2. 주요 연구 분야

2-1. 지방대중교통 정책 연구

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 수립부터 농어촌버스 ·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산정, 운영체계 개선, 요금제 도입 타당성 검토까지 지방대중교통 정책의 전 영역을 포괄적으로 수행합니다.

▪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(법정계획)
▪ 농어촌버스·시내버스 수입분석 및 손실보전액 결정
▪ 버스 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 기준 설계
▪ 마을버스·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선 및 노선 최적화
▪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, 단일요금제·무료환승제 검토
▪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

2-2.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분석

공공시설 건립, 민간투자사업,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경제성 분석을 수행합니다. 비용-편익 분석(B/C), 순현재가치(NPV), 내부수익률(IRR) 등 국제 표준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공공사업 추진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합니다.

▪ 공공시설(체육관·문화시설·복지시설·박물관) 건립 타당성 조사
▪ 민간투자사업(BTO·BTL) 비교검토 및 적격성 조사
▪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경제성 분석
▪ 예비타당성 조사 대행 및 기본계획 수립
▪ 공공시설 위탁운영 관리비 원가 산정

2-3.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

산업연관분석(Input-Output Analysis)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 ·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학적으로 계량화합니다.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및 지역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생산유발, 부가가치유발, 고용유발 효과를 정밀하게 산출합니다.

▪ 산업연관분석(I-O) 기반 경제적 파급효과 계량화
▪ 생산유발·부가가치유발·고용유발 계수 산출
▪ 지역 특화산업 경제적 기여도 분석
▪ SOC 사업 및 이벤트·행사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

2-4. 공공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·수수료 연구

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원가 산정과 각종 보조금 산정, 공공요금 기준 연구를 수행합니다.

▪ 공공시설(박물관·체육센터 등) 위탁운영 원가 산정
▪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수수료 체계 설계

3. 연구 의뢰 및 서비스 안내

학술연구팀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연구기관 등의 정책 연구 의뢰를 상시 수행합니다. 아래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 문의를 환영합니다.

▪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산정 연구
▪ 공공시설 건립·위탁운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
▪ 지역산업·SOC 사업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
▪ 버스 운송원가 산정 및 준공영제 도입 연구
▪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
▪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
▪ 리서치: 시민 만족도 조사, 마케팅 MD 수립, 광고 효과 측정 및 평가
▪ 기타 공공정책 관련 학술·정책 연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