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번호 | 4 |
| 제목 | [보도자료] 수의계약 횟수·금액 제한하고 공금 횡령 차단 |
| 내용 | 수의계약 횟수·금액 제한하고 공금 횡령 차단 ｜ 행안부, 지방정부 신뢰 회복 총력 · 수의계약 제한 신설 - 동일 업체 대상 기초자치단체 : 연 5회·2억 원 한도 - 광역자치단체 : 연 7회·3억 원 한도 - 예외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후 누리집 공개 의무화 ·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- 지방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 방지 -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, 겸직·이해관계 등록 및 공개 의무화 · 공금 관리 강화 -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 실시 -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·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등 차단 - 전자대금공급시스템(e호조+) 의무화로 횡령 사전 차단 · 투명성 제고 - 수의계약 정보 공개 시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- 계약 내역·심의 결과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 출처 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(2026.8.13.) |
| 작성일 | 2026-09-08 14:44:01 |
공지 번호 : 4
[보도자료] 수의계약 횟수·금액 제한하고 공금 횡령 차단
수의계약 횟수·금액 제한하고 공금 횡령 차단 ｜ 행안부, 지방정부 신뢰 회복 총력
· 수의계약 제한 신설
- 동일 업체 대상 기초자치단체 : 연 5회·2억 원 한도
- 광역자치단체 : 연 7회·3억 원 한도
- 예외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후 누리집 공개 의무화
·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
- 지방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 방지
-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, 겸직·이해관계 등록 및 공개 의무화
· 공금 관리 강화
-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 실시
-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·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등 차단
- 전자대금공급시스템(e호조+) 의무화로 횡령 사전 차단
· 투명성 제고
- 수의계약 정보 공개 시 사업자등록번호 추가
- 계약 내역·심의 결과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
출처 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(2026.8.13.)
공지 시각 : 2026-09-08 14:44:01
